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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힘들다’…마감 이틀째 연기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함께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일 회의가 하루 더 연기돼 스위스에 계속 머무른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했지만 케리 국무장관이 2일 오전까지만 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혀 혹시 협상이 벽에 부닥친 게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6개국은 애초 31일까지 이란과 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후 3개월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합의 기본틀은 몇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핵 활동 제한 기간이다. 10년간의 제한에는 합의했지만 이후 이란은 즉각적인 해제를 원하고, 6개국은 단계적 해제를 바라고 있다. 둘째는 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 문제다. 이란은 즉각적인 해제를 원하지만 6개국은 이 또한 단계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 관련 기술의 수입 제한은 수년간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합의 조항을 어길 경우 유엔의 제재가 즉각 재개될 지 문제다. 이는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핵 연구·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개발도 쟁점이다. 이란은 진전된 원심분리기 개발을 원하지만 6개국은 이 또한 연구·개발에 재한을 두길 원한다.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1만8000대 갖고 있는 데 미국 등은 민수용·연구용 우라늄 분리를 조건으로 이중 6000개 가량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 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국제유가 변동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는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원유 저장분은 3000만~35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제재가 해제되면 이 저장분이 즉각 시장에 풀려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란이 제재 전 유지했던 하루 200만 배럴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을 늘려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브리핑] 이란 핵 협상 타결 근접 외

이란 핵 협상 타결 근접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핵 협상 타결이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대표단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 모친 장례식 참석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 앞서 스위스에서 진행 중이던 협상을 중단했다. 이날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코프 협상 대표는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다음주 협상 재개 전에 주요 현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년 후 세계 물 40% 부족" 유엔은 세계 각국이 수자원 이용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15년 뒤인 2030년쯤에는 물 수요량의 40%가 부족할 것이라고 20일 경고했다. 반면 수요는 2050년까지 55%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작물 부족과 산업 붕괴,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수자원을 둘러싼 폭력 충돌이 우려된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세계에서는 7억4800만 명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기차 탈선 26명 사망 인도 북부에서 달리던 열차의 객차 세 칸이 탈선하는 사고로 26명이 사망했다고 20일 경찰이 밝혔다. 사고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바타라완 마을 부근에서 일어 났으며 구조대들이 시신 26구를 들어냈다. 부상자도 30여 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극 빙하, 1979년 이래 최저 북극해의 빙하가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밝혔다. 콜로라도대학의 국립설빙자료센터(NSIDC)는 올 겨울 북극해의 빙하 면적이 1450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의 빙하는 1975년부터 2012년 사이 65%나 줄었다. NSIDC는 올해 북극의 빙하가 지난 2월25일 최고 수준에 달한 이후 녹기 시작해 2월 말에는 13만㎢가 사라졌다. 영국서 극심한 스모그 발생 영국에서 최근 극심한 스모그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환경식품농무부(DEFRA)은 대륙에서 건너온 오염물질이 스모그와 섞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DEFRA는 일부 지역에서 9 수준의 대기오염 경보를 발표했다. 오염 정도가 가장 극심한 수준은 10이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스모그가 이어지면서 폐질환과 호흡 장애로 약 4000명이 사망하고, 그 후에도 1만 명이 질병에 시달렸다.

'악의 축' 그 후 13년 … 이란은 협상 대상, 북한은 골칫거리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불량국가 동지인 북한과 이란이 13년 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선 상전벽해로 처지가 달라졌다. 이란은 핵 문제를 놓고 협상 파트터로 대접받는데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이 미국.이란간 대화 분위기에 강경 반발하자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일부는 '이란 옹호'에 나섰다. 반대로 북한엔 민.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뭇매를 때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강경 비판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으로 역공했다. 회견에 참여한 잰 샤코스키 하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이란과의 협상은 2005년 북한처럼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이란과의 협상으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이란과 맺은 공동행동계획(JPOA)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일단 멈추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이란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북한처럼 이란과의 핵 협상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하프 부대변인은 네탸나후 총리가 이란과 이슬람국가(IS)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한 연설 대목을 놓고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이란이 헤즈볼라 같은 집단을 지원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IS와 다르다"고까지 말했다. 　북한 비판은 미국 조야에서 연일 이어진다.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최고 스파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3일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변화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현 정권에선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실전 배치 움직임을 공개하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한때 대북 협상파의 상징이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 비관론에 가세했다. 그는 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표류하고 있고 시기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붕괴한다"며 북한이 금기로 삼는 북한 붕괴를 거론했다. 　오바마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놓고도 이란과 북한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똑같이 대응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반면 지난해 2월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이거스 샌즈에 대한 해킹 배후가 이란인데도 클래퍼 국장은 "(이란의 샌즈 해킹 공격은) 미국 내에서 외국인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한 최초의 예"라고만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 때리기에 비하면 훨씬 수위가 낮은 대응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중잣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업적을 만들려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도 이란과 북한의 대접이 달라지는 배경이 됐다. 또 미군 지상군이 아닌 현지의 대항군으로 IS를 격멸한다는 오바마식 대리전에 이란이 가세한 점도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IS 거점 티크리트의 탈환전에는 이란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가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이란과 협상하다 북한처럼 될까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 미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해외 지도자를 의회 연설에 초청하는 것은 하원의장의 재량이지만 관례처럼 현직 대통령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부통령 및 민주당 의원 일부가 불참했다. 이스라엘군 예비역 장성 등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외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을 강행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및 외교적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은 수십 번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지지를 받았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실했다. “나쁜 협상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핵 협상이 돼도 북한처럼 사찰을 방해해 결국은 핵을 개발할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 번이나 의회연설을 한 지도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유일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강행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연설에서 주장한 미-이란 핵 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 지지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17일 열릴 이스라엘 총리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며 이스라엘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매우 낮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게 이유다. 반면 이코노미스트지는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 강행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에서는 얻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최근까지 미 의회 양당 모두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었다. 팀 캐인(민주·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미-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을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 60일간 의회가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캐인 의원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독자적 초청으로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유대인계로 민주당 강경파 중의 한 명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마치 유대인 전체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이 연설을 강행한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실수하거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꺼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이란은 각종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협상보다 더욱 효과적인 이란 압박 방법으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를 의회로 초청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네타냐휴 “이란 핵무기 이스라엘 생존 위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일 “이란 핵무기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 워싱턴 D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미-이란 핵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 연방의회 합동연설과 관련해 “이번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양국 동맹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공화)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과 상관없이 연설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연설 불참을 예고했다. 한편 스위스를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과 동행하는 AP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케리 장관이 미-이란 핵협상 세부 논의 사항을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밝힐까 우려한다”고 밝혀 의회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만다 파워 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란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이스라엘 관계는 자신이 본 것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남 기자

이란 대학원생 자연과학 과목 수강금지

매사추세츠대학이 지난 1일부터 이란 국적 대학원생들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 일부 과목 수강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등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대학 측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2012년 채택한 이란 제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란인들의 화학공학, 전기 및 컴퓨터공학, 기계 및 산업공학, 물리학 등 이공과목의 수강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이란인들은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이란인이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핵 과학, 핵 공학 등 과목을 수강하고 경력을 쌓을 목적일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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